작성일 : 07-04-2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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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상황-지원법제정국회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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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7,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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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8일) 오후,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3당(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대표실을 점거하고, 각 당 원내대표들로부터 장애인교육지원법안의 4월 임시국회 통과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아마 20일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려 우리 법률안과 정부입법안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오늘(19일) 오후 1시 30분부터는 한나라당 이주호의원(제5정조위원장, 교육위) 주관으로 교육부와 우리 단체간의 법안에 대한 실무 협의가 진행됩니다. 이번 협의를 통해 정부안과 우리안의 쟁점 사항에 대한 조율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을 듯 합니다.
현재까지의 상황은 우리 법안의 4월 통과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전망해 볼 수 있으나, 아직 상황은 확신할 단계는 아닙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서는 교육위 산하의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법안 심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현재 법안심사소위원장이 공석이라 법안 심사가 계획대로 원만히 진행될 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또한 로스쿨법안과 사립학교법재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다루겠다는 의지가 강력하여, 이 법안 처리로 인해 법안 심사 및 논의가 뒤로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록 각 당 대표들로부터 4월 통과 약속은 받았으나, 국회를 상대로 쐐기를 박는 지속적인 압박이 필요합니다. 각 당 대표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국회가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이 법안 통과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때까지 우리는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국회를 상대로 싸워야 합니다.
우선 4월 20일 오전 9시 30분에 법안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회에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최대한 많은 국회의원들로부터 동의받은 성명서를 여러 명의 국회의원들이 함께 낭독하는 형태로 진행해 볼 계획입니다. 각 당 대표들도 법안 제정의 의지를 분명히 보인 만큼, 이를 근거로 각 국회의원들에게 성명서에 대한 동의와 연명을 자연스럽게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능하다면 당일 오전 기자회견 참석 요청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투쟁지침 10호에서 제안했던 4월 19일 기자회견을 4월 20일로 옮기고, 이미 계획되어 있던 성명서 조직 역시 하루 연장하여 19일 저녁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여기 서울 농성장에서는 내일 농성장에 결합하시는 지역 부모님들과 함께 국회를 직접 방문하여 성명서 연명 및 기자회견 참석을 조직해 볼 계획입니다. 서울 농성장에 결합하지 못하는 지역에서는 420 투쟁 등으로 인해 바쁘시겠지만, 최대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지역 국회의원들을 조직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표는 100명 이상입니다. 100명 이상의 국회의원들의 이름으로 명기된 성명서를 조직하여, 국회가 또 한 번 놀랄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침 이날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언론이 장애인에 대한 주목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런만큼, 이 기회를 잘 활용하여, 국회의원들을 조직한다면 그리 불가능한 숫자도 아닌 것 같습니다.
아래 양식을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에 발송하고, 전화 등의 수단을 활용하여 국회의원 연명 및 기자회견 참석을 조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참고 자료를 하나 보내드립니다. 어제(18일) 오후 3시부터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진행한 우리 법률안과 정부입법안에 대한 공청회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날 공청회를 인터넷에서 동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곧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 여기를 누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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