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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걸음>따뜻하고 행복한 조례가 만들어졌다

글쓴이 : 관리자

따뜻하고 행복한 조례가 만들어졌다! 소외 아동을 위한 지자체 최초 조례 제정에 부쳐 2008년 09월 19일 (금) 10:43:55 이진숙 (NGO아산뉴스) cmedia@cmedia.or.kr 지난 8월 중순, 아산시의회는 ‘전국 최초’로 <아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의 핵심 내용은 빈곤/장애 등 소외아동을 위한 방과후 보호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동안 지역아동센터는 ‘무료 공부방’의 형태로 기초생활수급권 가정, 맞벌이 저소득 가정, 조손가정의 아동들에게 학교 수업이 끝난 후 숙제 및 학습 지도, 급식 등을 통해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번 조례는 지역아동센터들이 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임에도 그 운영 책임은 전적으로 민간에게 맡겨져 있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지방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아산시장은 보호자와 더불어 방과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해야 할 책임이 있다’(조례 2조)고 명시함으로써 아동권리보장의 공적 책임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아동권리 증진에 커다란 진전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이사장 박경양)가 조례를 발의한 여운영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였고, 언론보도며 각종 문의가 이어지는 등 이번 조례에 대한 아동복지현장의 뜨거운 관심은 한편으론 그만큼 열악한 우리나라 아동복지의 현실을 반증하기도 한다. 아동복지법 제1조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은 국가의 아동복지보장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나, ‘어떻게?’ 라는 질문이 나오면 대답이 궁색하다. 건강, 행복, 안전, 교육받을 권리 등 UN 아동권리선언으로 보장된 아동권리가 우리 현실에서 얼마만큼 지켜지고 있느냐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대답 역시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우리 사회가 앞으로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점에서 이번 조례 제정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지역의 아동, 특히 소외아동의 보호, 교육, 복지의 권리를 공적영역이 담보하겠다는 것은 권리보장의 질적 수준을 달리하는 것이기에 그러하다. 또한 조례 제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기에, 제정 ‘이후’에 대한 시민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적극 필요하다. 지자체는 소외 아동을 위한 지원의 근거가 마련되었으니, 예산을 뒷받침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며, 시민사회 역시 지역 아동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다. 더 많은 아이들이 더 많이 행복할 수 있도록, 첫 걸음은 내딛어졌다. 조례의 실효를 확보하기 위한 모두의 관심과 노력을 요청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