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04-18 00:09
장애인차별금지법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②교육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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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8-04-11 18:33:01 이 자료집은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 법제위원회의 배융호(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사무총장), 김철환(장애인정보문화누리), 김광이(장추련 법제위원회 부위원장), 차혜령(아름다운 재단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이 작성했습니다. 두 번째 순서는 '교육'입니다. 3. 제13조 ①항(입학지원 거부 금지) 제13조(입학 및 전학 거부 금지) ①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 급 학교는 장애인이 당해 교육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해설 ○ 교육기관의 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이 입학을 원하여 지원할 때, 입학할 때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입학한 후에도 전학을 강요할 수 없다. 이때 교육기관은 제3조 (정의) 제6항에 의하면 「6. "교육기관"이라 함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어린이집 등과 같은 보육시설,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고와 같은 학교, 평생교육원, 사이버대학 등 대부분의 교육기관이 여기에 해당된다. ○ 따라서 이러한 교육기관에서 장애를 이유로 입학신청서의 접수와 같은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을 거부할 경우 명백한 차별이 된다. 특히 각 급 학교의 경우 다른 교육기관에서 전학 오는 것을 거부할 수 없다. 이사 등으로 인해 타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될 경우 그 교육기관에서 장애를 이유로 전학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때 명백하게 장애인이기 때문에 전학할 수 없다고 하지 않더라도, 학교 내 편의시설의 부족, 특수 교사의 부족 등을 이유로 입학이나 전학을 거부하더라도 그 이유는 성적이나 다른 이유가 아닌 장애로 인한 사유이므로 명백한 장애인 차별이 된다. 나. 적용 사례 ○ 경기도에 사는 A씨는 이사를 하게 되어 다운증후군인 자신의 딸을 집 근처의 B초등학교로 전학신청을 하였으나 특수교사가 없다는 이유로 다른 학교로 갈 것을 종용하였다. A씨는 특수교사가 필요 없으며, 일반 교실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싶다고 말하였으나 학교측은 A씨의 딸의 전학을 받아주지 않았다. 이 경우 B초등학교는 A씨의 딸의 전학을 받아주고 일반 교실에서 수업을 받도록 해야 한다. 만약 A씨의 딸이 특수교사의 도움이 필요하고, B초등학교에 특수교사가 없더라도 B학교가 특수교사를 고용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B초등학교는 A씨 딸의 전학을 거부할 수 없다. 4. 제13조 ②항(특수교육진흥법 준수) 제13조(입학 및 전학 거부 금지) ②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은 「특수교육진흥법」 제11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가. 해설 특수교육진흥법 제11조는 다음과 같다. 제11조 (배치에 대한 이의)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급 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이미 당해 학교에 재적중인 학생의 수가 학생정원의 10퍼센트 이상을 초과하고 있는 경우 2. 특수학교의 경우 당해 학교의 교육대상자의 장애종별과 배치 받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종별이 달라 효율적인 특수교육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3조제2항은 제13조제1항과 관련이 있는 조항이다. 다시 말해서 전학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첫째, 특수학교가 아닌 교육기관에 재적중인 장애학생이 전체 정원의 1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이다. 정원의 500명인 학교에 이미 50명의 장애학생이 재적중이라면, 51번째 학생의 전학을 거부할 수 있다. 둘째, 특수학교의 경우에는 장애학생의 장애와 학교의 장애종별이 다를 경우이다. 농아인 학교에 시각장애인이 지원할 경우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두 가지 사유가 아니면 장애인의 입학이나 전학을 거부할 수 없다. 그러나 2007년 5월 28일자로 특수교육진흥법이 폐지되었기에 이 조항은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5. 제13조 ④항(교내외 활동에서의 배제 등 금지) 제13조(입학 및 전학 거부 금지) ④ 교육책임자는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해설 음악, 체육, 미술 수업과 같은 예체능 수업에서부터 수학, 역사 등 전공수업에 이르기까지 특정 수업에 대해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할 경우, 과학실험, 현장답사, 졸업여행이나 수학여행과 같은 교외 활동에서 장애인을 못 오게 하거나,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 역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배제, 거부한 것이 된다. 따라서 이제 교육기관에서 하는 모든 교육과정과 모든 활동에 장애인 및 관련자의 동의 없이 임의대로 제한,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 된다. 나. 적용 사례 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장애인 A씨는 사학과에 학생으로서 역사답사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원했으나 담당교수가 리포트로 대치하라며, 참여하지 않아도 되니 집에서 쉬라고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혔으나 담당 교수는 휠체어리프트 차량도 없고, 숙박시설 등도 어려우니 어렵다고 거절하였다. 이 경우 휠체어리프트 차량이 없더라도 A씨가 가기를 원한다면, 담당 교수는 거절해서는 안 되며,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이 가능한 곳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단, A씨가 휠체어리프트 차량을 요구할 경우 최대한 차량을 구해보되, 구할 수 없을 경우 다른 대안을 A씨와 논의하여야 한다. 6. 제13조 ⑤(진로지도 및 정보제공) 제13조(입학 및 전학 거부 금지) ⑤ 교육책임자는 취업 및 진로교육, 정보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진로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가. 해설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와 같이 졸업을 앞두고 졸업생들에게 취업이나 진로교육, 진로 안내를 할 경우 장애인에게도 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진로교육 및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것은 장애인의 졸업 이후의 취업이나 진학 등에 관심을 두지 않는 기존 교육기관의 차별을 막기 위한 것이다. 7. 제13조 ⑥(비하나 모욕의 금지) 제13조(입학 및 전학 거부 금지) ⑥교육책임자 및 교직원은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보조원,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를 모욕하거나 비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해설 비하나 모욕의 경우는 괴롭힘에 해당하며, 괴롭힘 역시 중대한 차별행위이다. 장애인 뿐 아니라 장애인 관련자, 특수교육 교원, 보조원, 관련 업무 담당자에 대한 모욕과 비하까지 포함된다. 단, 비하나 모욕의 경우 개인이 느끼는 정도가 다를 수 있지만 비하나 모욕을 당한 개인이 수치를 느낀다면 비하나 모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사례 A중학교의 B교장은 공공연히 특수학급 교원인 C씨에게 그 반애들 때문에 우리 학교가 질이 떨어진다고 비아냥 거렸다. 이 경우 농담이라고 하더라도 장애아동 때문에 학교의 질이 떨어진다는 모욕을 했기에 명백한 차별이라고 할 수 있다. 8. 제13조 ⑦(추가서류나 추가시험의 금지) 제13조(입학 및 전학 거부 금지) ⑦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시 장애인 아닌 지원자와 달리 추가 서류, 별도의 양식에 의한 지원 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 추가시험 등(이하 "추가서류 등"이라 한다)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추가서류 등의 요구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해설 교육책임자는 장애를 가진 지원자에게 장애인이 아닌 지원자와 똑같은 서류와 양식만을 요구해야 한다. 입학 후의 정당한 편의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요구한다거나, 건강진단서와 같이 다른 지원자들에게는 요구하지 않는 서류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또한 다른 지원자와 달리 추가 면접을 실시하거나 다른 지원자에게는 하지 않는 신체검사를 실시할 경우 이것도 역시 명백한 차별이다. 다만, 입학 후에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9. 제13조 ⑧(학업시수 준수) 제13조(입학 및 전학 거부 금지) ⑧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특수교육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교육과정에 정한 학업시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해설 제5조 (의무교육 등) ①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초등학교 및 중학교 과정의 교육은 이를 의무교육으로 하고,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개정 2005.3.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 및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 또는 보조한다. 폐지된 특수교육진흥법 제5조에 의한 교육은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의무나 무상교육의 경우 장애학생에게도 동등한 학업시수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특수교육을 실시한다는 이유로 학업시수가 축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특수교육진흥법의 폐지로 이 조항 역시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문의: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 전화 02-732-3420 팩스 02-6008-5115 www.ddask.net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 전화 02-3675-7740 팩스 02-3675-7742 www.kpil.org 에이블뉴스 ( ablenews@abl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