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05-22 12:43
장애인차별금지법 활용방법-⑦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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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법 활용-⑦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 진정 가능한 조항과 해설과 사례 분석 에이블뉴스는 4월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의미를 자세히 소개하는 특집을 시작합니다. 특집의 일환으로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가 펴낸 자료집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진정 가능한 조항 및 해설과 사례'의 전문을 연재합니다. 이 자료집은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 법제위원회의 배융호(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사무총장), 김철환(장애인정보문화누리), 김광이(장추련 법제위원회 부위원장), 차혜령(아름다운 재단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이 작성했습니다. 세 번째 순서는 '재화·용역'입니다. 52. 제 33조(장애여성 차별금지) 제 33조(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를 가진 여성임을 이유로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해설 이 조항은 처음 행위의 주체를 “누구든지” 로 하였으나, 정부와 국회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되었다. 따라서 “누구로부터도” 차별받지 않도록 할 책임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고 유추하여야 할 것이다.(향후 “누구든지”로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조항임). 국가와 지자체는 국민의 모든 생활과 관련한 유무형의 환경을 만들거나 수정하거나, 관리 감독에 있어서 장애여성을 고려하여서 결과적으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다. 나. 적용사례 ○ 국가나 지자체의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시설물 이용할 때에 장애여성 화장실이 없는 경우 ○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실시하는 장애여성 관련 실태조사에서 장애여성 항목이 빠짐으로서 장애여성의 실생활을 파악할 수 없게 되어 법 정책 대안에서 불평등이 형성되거나 해소되지 않는 경우 ○ 기타 관리 감독 책임이 따르는 차별발생 및 직접 관장하는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차별. 53. 제 33조(임신, 출산, 양육 등에 있어 차별금지) 제 33조(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② 누구든지 장애여성에 대해 임신·출산·양육·가사 등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그 역할을 강제 또는 박탈해서는 아니 된다. 가. 해설 제3장 제33조와 제34조는 성인지적 관점을 달성하면서 장애여성의 임신 출산에 대한 편견을 개선하며 지원책을 마련하고, 장애여성이 의존적이지 않고 자립적으로 살아가게 됨으로서 차별위험을 줄이도록 하는 취지에 의한 것이다. 장애여성의 생물학적 성에 기반하고, 나약하고 쓸모없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를 덧붙여서, 장애여성의 의사를 무시하고 여성의 역할이라고 가부장적 사고에 의해 규정된 행위를 강제하거는 행위를 말한다. 즉 장애의 정도가 관련행위를 감당할 만한지, 본인의 의사가 있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또한 그 의사를 무시한 채 임신 출산 양육 가사 등의 역할을 강제하는 행위의 일들이 있어 왔다. 또한 본인이 임신과 출산 및 양육, 그리고 가사를 하고자 함에도 납득할 만한 이유없이 수동적인 존재로 묶어놓는 거부, 제한, 구분 등의 차별적 행위를 말한다. 나. 적용사례 ○ 장애여성을 씨받이로 이용하는 행위. ○ 본인은 장애여성으로서, 부모는 다른 형제와 자매들에게 교육을 받게 하고 경제활동과 자유로운 사회활동을 하게 하면서, 장애여성에게는 교육받게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집에서 살림이나 하라하고, 가족들이 귀가 시에 청소나 식사준비 등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으면 온갖 폭언을 하고 외출도 하지 못하도록 할 때가 많음. 54. 제 33조(직장보육서비스의 정당한 편의제공) 제 33조(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③ 사용자는 남성근로자 또는 장애인이 아닌 여성근로자에 비하여 장애여성 근로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따른 원활한 수유 지원 2. 자녀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소통방식의 지원 3. 그 밖에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 <관련 규정>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의 설치·위탁계약 및 보육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제20조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외의 사업주는 필요한 경우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를 보육하기 위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가. 해설 어머니인 장애여성의 고용유지를 위해서는 보육서비스가 전제되어야 한다. 원래 모든 보육시설에서 장애여성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나, 장애여성에 대한 고용상의 차별금지를 위해서 직장보육시설로 한정되었다.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상시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근로자 500인 이상인 기업에만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여성의 경우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수가 훨씬 많다. 따라서 직장보육시설로 한정되어 입법취지의 실효성이 약화되어버렸다.(이는 비장애여성도 마찬가지로서, 향후 여성계와 논의하여 영유아보육법 등의 관련법 개정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라고 사려됨) 그러나 대규모사업장에 근무하는 장애여성이 적더라도, 향후 결혼상태 유지 여부와 상관없이 장애여성의 사회활동 참여와 역량강화 및 주체적 삶에 기여하고, 특히 중증장애여성의 노동을 지원하고자 한 취지를 담고 있다. 나. 적용사례 ○ 시각장애여성이 직장 근처에 있는 지역보육시설에 맡긴 영아를 잠시 보기 위하여 들렸으나, 처음 아무도 안내를 해주지 않아 누가 자신의 아이인지 알 수 없었고, 그때 들렸던 아이의 울음소리가 누구의 소리인지 묻기가 조심스러웠음. ○ 직원 30명 정도의 작은 회사에 다니는 장애여성으로서 허리측만이 심하고 휠체어를 이용함. 출산 후 직장을 계속 다녀야해서 간혹 친정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모유 수유를 위해 찾아옴. 사전에 출근 때문에 회사 내에서 수유하는 것은 사장과 구두로 양해가 되었음. 그러나 사람들 눈에 띠지 않는 곳을 찾는 것과 휠체어에 앉아서 수유하는 것이 아기나 엄마에게 서로 힘들어서 수유실을 부탁했으나 사장은 화장실에서 하라 했음.(참고로 여성인 직원이 남성직원 보다 많음) 55. 제 33조(성폭력 예방 교육 등) 제 33조(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④ 교육기관, 사업장, 복지시설 등의 성폭력 예방교육 책임자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장애여성에 대한 성인식 및 성폭력 예방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하며, 그 내용이 장애여성을 왜곡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해설 .교육기관, 사업장, 복지시설 외에 “등”이라 함은 지역주민들, 교도소 등에서 행해지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말하며, 성폭력 예방교육에는 장애여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고, 왜곡된 생각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복지시설에서 교육 대상자는 종사자 뿐만 아니라 생활인에게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취지를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적용사례 ○ 복지시설에서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하지 않는 경우 ○ 친구로부터 들은 이야기로서, 어느 사업장에서 성폭력 예방교육 시에 “특히 장애여성에 대해서 더 조심해야하고, 배려해야 한다”고 막연하고 추상적이어서 절대 장애여성을 만나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고 함. 이러한 구체적 내용 없는 전달은 장애여성을 차별과 왜곡에 더 처하게 만드는 것으로, 이해 가능하도록 교육내용과 전달방식이 강사들에게 교육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이에 대하여 실시기관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함. 56. 제 33조(장애여성 차별금지) 제 33조(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⑤ 교육기관 및 직업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은 장애여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행위가 장애여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교육및 훈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학습활동의 기회 제한 및 활동의 내용을 구분하는 경우 2. 취업교육 및 진로선택의 범위 등을 제한하는 경우 3. 교육과 관련한 계획 및 정보제공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 4. 그 밖에 교육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여성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가. 해설 장애여성에게 학습활동이나 교육 내용,, 경제활동을 위한 취업준비나 직종의 제한하는 등으로 선택권을 박탈, 제한하거나 정보를 제한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여성이 제한된 환경으로 인해 불리해지지 않도록 사례를 통하여 요구되는 기본사항들을 명시하였다. 나. 적용사례 ○ 특별수업(견학, 소풍 등)에 장애남성이라면 어떻게든 같이 동행할 수 있으나, 장애여성이어서 조심스럽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적절한 방법을 찾지 아니하고, 학습활동 결석을 권유하는 등으로 학습기회에 있어서 불이익을 주는 경우 등. ○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인직업훈련 교육내용에 성별을 분리하거나, 인원제한이 있는 프로그램에 남성이 더 기회를 갖게 하기 위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다른 교육을 강요하는 경우. ○ 대학졸업반인 장애여성으로서, 대학교 취업지원실에 구인기업에 대해 문의차 방문 상담함. 어느 중소기업에서 장애인을 찾기에 남학생을 소개했다고 함. 특별히 남학생을 지목했는가를 물었으나 장애인은 남학생이 취업이 잘 될 것 같았다고 함. 57. 제 34조(장애여성 차별금지를 위한 시책 강구) 제 34조(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요인이 제거될 수 있도록 인식개선 및 지원책 등 정책 및 제도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통계 및 조사연구 등에 있어서도 장애여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 해설 장애인 복지법 제7조 (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초학습과 직업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권익과 사회참여를 위해서는 차별금지로부터 힘을 더하여야 할 것이므로, 장애여성 고용유지가 되도록 보육서비스 등의 지원책 마련, 장애여성이 상대적으로 교육기회 박탈이나 제한, 취업기회, 취업직종이나 정보 제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침 마련이 되어야 한다. 생활영역별, 생애주기별로 장애인 혹은 여성 실태조사, 경우에 따라 특정 목적을 가지고 국민의 욕구조사를 할 경우에 장애여성이 대상별 항목에 별도로 설정되지 않아서 구체적 실태와 욕구를 파악하고 차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책마련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불평등을 남겨놓은 결과가 될 것이다. 장애여성과 관련된 평가지표에 장애여성 항목이 들어가게 하는 등으로 제33조의 각 항의 입법 목적이 달성되도록 하는 조치의 의무와 차별에 대한 책임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나. 적용사례 ○ 정부부처에서 장애여성의 고용상황에 대한 의견을 구하였으나, 일부 단체에서 실시한 표본조사결과 외에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전체 장애여성을 대상으로 한 관련 내용의 실태조사가 전혀 없었음. 그러나 일반적으로 “여성”에 대한 조사결과는 나와있음. 실태조사를 근거로 한 정책을 마련할 때에, 장애여성이 “여성”으로만 포함되는 것은 같은 연령의 비장애 여성에 비하여 제한, 구별, 구분 등의 불이익을 겪게 하는 차별이 됨. 57. 제 34조(장애여성의 참여 보장) 제 34조(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있어서 장애여성임을 이유로 참여의 기회를 제한하거나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해설 장애여성은 장애인이고 여성일 뿐만 아니라 장애여성으로서 요구되는 것들이 있고, 장애인 또는 여성과 시각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가 모든 정책과정에 고려되고 반영되어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를 담았다. 58. 제 35조(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 제 35조(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 ① 누구든지 장애를 가진 아동임을 이유로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해설 장애인의 기회균등에 관한 표준규약(UN,1993)에는 장애아동에 대해 또래집단과 동일한 환경에서 자랄 권리의 중요성을 명시한 내용이 있다. ‘제2장 차별금지’의 각 절 내용이 장애아동에게도 적용될 것이지만, 장애아동도 또래들과 평등하게 아동으로서의 권리를 가지며, 대우받아야 할 동냥이므로 특별한 주의를 요하도록 하는 취지이다. 59. 제 35조(장애아동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차별금지) 제 35조(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 ② 누구든지 장애아동에 대하여 교육, 훈련, 건강보호서비스, 재활서비스, 취업준비, 레크리에이션 등을 제공받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해설 장애아동이 비장애아동과 실질적으로 평등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환경을 동등하게 누려야 할 뿐만 아니라 장애아동에게 필요한 활동들이 제공되어야 한다. 따라서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을 제거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본 조항에서 명시한 기회들이 박탈되지 않도록 하였다. 나. 적용사례 ○ 지역복지관 방과 후 교실의 함께하는 오락 수업 에서 장애아동에게 할 역할이 없다면서 보고만이라도 하고 싶다는 의사표현이 있었음에도 다른 방에서 책을 보라고 데려다 놓음. ○ 장애아동의 부모에게 지역사회복지사가 복지관에서 장애아동 치료는 어릴수록 효과가 좋다고 설명하며 아주 적은 형식적 비용만으로 물리치료를 받을 기회를 제안했으나 부모가 소용없다면서 거절함. 60. 제 35조(장애아동 의무교육 차별금지) 제 35조(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 ③ 누구든지 장애아동을 의무교육으로부터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련 법규> * 교육기본법 제8조 (의무교육) ①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의무교육 등) 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교육기본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제24조에 따른 전공과와 만 3세미만의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②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출석일수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진급 또는 졸업을 하지 못하거나, 제19조제3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하거나 면제받은 자가 다시 취학할 때의 그 학년이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지 아니하고 계속 취학하였을 때의 학년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연수(연수)를 더한 연령까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제4조 (차별의 금지) ①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그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교육기회에 있어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28조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 2. 수업참여 배제 및 교내외 활동 참여 배제 3. 개별화교육지원팀에의 참여 등 보호자 참여에서의 차별 4. 대학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로 인하여 필요한 수험편의의 내용을 조사·확인하기 위한 경우 외에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하는 등 입학전형 과정에서의 차별 가. 해설 가족이나 시설장 등의 보호의무자가 장애아동에 대한 의무교육 유예조항을 악용하거나 의무를 피하기 위하여 장애를 의무교육 유예의 불가피한 사유로 들어서 교육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어왔다. 교육 관련법에 장애아동에 대한 의무교육이 명시되어 있지만, 이에 대한 판단을 보호의무자의 자의에 의하여 장애아동의 교육받을 권리가 박탈하는 것이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로 법에서 다루고 있음을 주의시키기 위하여 명시하였다. 나. 적용사례 ○ 지체장애인으로서 23살이 되어서야 초등학교 과정이 의무교육인 줄 알게 되었음. 의무교육인데 왜 학교에 보내지 않았냐고 질문에 부모님은 동장이 학교에 데리고 다니기 어려우면 몇 년 미루어도 된다고 해서 몇 년이 지났고, 몇 년 후에는 나이가 많아져서 동생들과 같이 공부하는 것이 어려울까봐 보내지 않았다고 함. 61. 제 35조(장애아동에 대한 유기, 학대 등 차별금지) 제 35조(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 ④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장애아동에 대한 유기, 학대, 착취, 감금, 폭행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아동의 인권을 무시하고 강제로 시설 수용 및 무리한 재활 치료 또는 훈련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가. 적용사례 ○ 장애아동이 매우 고통스러워함에도 부모가 빠른 결과를 원하여 무리하게 신체적 재활훈련을 시키려고 하고, 담당 의료인이 장애아동에게 가학행위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도 훈련을 지속하는 경우 ○ 가족이 몇 년 동안 인근 비위생적인 폐가에 지적장애인인 장애아동을 유기하고 돼지밥 같은 식사를 하루 한번 줌. 62. 제 36조(장애아동의 차별금지를 위한 시책 강구) 제 36조(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이 장애를 이유로 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다른 아동과 동등한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알맞은 서비스를 조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친권자 및 양육책임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가. 해설 장애인차별금지법 뿐만 아니라 모든 차별과 권리침해 행위들이 장애아동에게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구체적인 조치들을 마련하여야 한다. 장애인 관련법 및 아동 인권과 복지를 위한 법과 정책들이 장애아동에게도 적절하게 적용되고 있어서 차별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지를 조사, 감독하여야 한다. 또한 장애는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장애아동의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이에 대한 조기 서비스와 교육이 실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그 욕구를 조사하여 지원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이러한 과정에는 반드시 장애아동과 장애아동 보호자를 참여시켜서 최선의 적절성을 도모하여서 차별과 인권침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63. 제 37조(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제 37조(정신적장애를가진사람에 대한 차별금지 등)① 누구든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특정 정서나 인지적 장애 특성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가. 해설 장애인 중에서 가장 심각하게 차별받고 인권침해를 당하면서도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이 지적장애인이다. 지적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는 보다 지속적이고 악의적이며 그 피해도 심각하게 발생하고,. 그 원인은 대체로 지적장애인의 인지적 특성이나 사람을 잘 따르는 정서 등의 장애특성 이용하여 발생한다. 정신 장애인에 대해서 강제로 투약을 하는 등으로 불안한 심리를 이용하여 불이익한 조건부 행위를 강제하거나, 정신 장애인에게 누명을 씌우는 등의 행위 등도 발생한다. 정신적 장애인의 특정 정서나 인지적 장애를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돌보아주는 것이라는 명분이 될 수 없는 장애인에 대한 심각한 차별행위로서 법문으로 금지하도록 할 필요에 의해 규정되었다. **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 나. 적용사례 ○ 도벽이 있는 학생이 자신의 행위가 드러날 수 있는 상황에서 같은 반의 지적장애아동이 한 짓이라고 공개적으로 허위고발을 함. 담임선생은 확인하지 않고 장애인이 한 행위라고 하면 학부모가 오히려 조용히 넘어갈 것 같아 이를 묵인함. 후에 장애아동의 부모가 확신을 갖고 담임에게 요구하여 조사를 통해 진위를 밝힘. 그동안에 장애아동은 다른 아이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등의 비난을 받음. ○ 군것질을 할 수 있을 적은 금액이나, 친절 등으로 위장하고 유인하여서 성폭력을 한 후, 댓가에 의한 것이었다거나, 자신을 먼저 유혹했다는 등으로 장애를 이용하는 행위. ○ 기타 범법 행위에 이용하거나, 금전 및 노동력 착취, 노예처럼 부리는 등 너무나 많은 차별 및 인권침해 행위....... 64. 제 37조(정신적 장애인 차별금지를 위한 시책 및 교육 홍보) 제 36조(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금지 등)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 홍보 등 필요한 법적·정책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가. 해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적장애인지원법 제정, 사법절차나 성폭력, 가정폭력, 형법 등의 관련법 개정 등과, 차별 및 인권침해 행위자의 악의에 대한 효과적이고 강한 처벌방안 마련, 지적장애인과 정신 장애인에 관하여 행정 최 일선까지 교육 및 지침마련, 전문 종사자 육성. 가족 및 자격 있는 조력자 지원 등의 방안 마련, 장애인과 교육, 고용 등의 모든 관련 법 및 정책과정에 자격 있는 조력자나 가족, 정신적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청취나 참여 보장 등을 통하여 특히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인권침해를 예방과 차별 발생 시에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법적 정책적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나. 적용사례 ○ 지적장애인이 절도자로 몰려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던 중에 경찰이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음에도, 보호자에게 연락하거나 전문가에게 의뢰하지 않고, 윽박질러서 허위진술서를 작성하고 지문을 찍게 함.<끝> *문의: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 전화 02-732-3420 팩스 02-6008-5115 www.ddask.net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 전화 02-3675-7740 팩스 02-3675-7742 www.kpil.org 에이블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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