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05-29 10:58
[장애인교육권연대] 장애인교육법 시행령 관련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3,927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시행에따른각시도교육청의역할변화에관한사항.hwp (32byte) [67] DATE : 2008-05-29 10:58:26
   장애인교육법_시행령_입법예고안및최종안내용비교_080524_수정안.hwp (124byte) [191] DATE : 2008-05-29 10:58:26
5월 27일 공포한 장애인교육법 시행령 및 별표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행규칙은 1주일 후에 공포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26일,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의 기자회견용 보도자료와 기존 입법예고용 시행령안과 최종 시행령에 대한 비교 자료를 자료실에 올립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교육과학기술부가 얼마나 많은 내용을 협의 없이 빼 버렸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시행령에 대한 밀실 작업, 독단 행정 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추후 후속과제를 원만히 마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 협의가 이루지도록 요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활동 계획에 관해서는 추후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대표자회의 등을 별도로 개최하여, 논의를 지속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