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06-09 11:52
<에이블뉴스>이명박 정부의 살길은 '통하는 정부'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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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살길은 '통하는 정부' 국민들과 소통 실패한 이명박 정부 취임 100일 농아인의 날과 취임 100일이 겹친 의미 살펴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8-06-05 17:17:10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꼭 100일이 되던 지난 6월 3일은 공교롭게도 농아인의 날이었습니다. 이날은 한국농아인협회의 전신인 조선농아협회가 설립된 6월의 '6'과 귀의 모양을 형상화한 숫자 '3'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날입니다. 변승일 한국농아인협회 회장은 지난 3일 농아인의 날을 기념해 개최한 전국농아인대회에서 "농아인이 농아인으로서 정체성을 갖고 자신들의 방식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회야말로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원하는 사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대회의 주제는 '실효성 있는 의사소통을 보장하라'는 것. 농아인협회는 농아인이 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해야한다고 외쳤습니다. 여전히 묵묵부답인 이 사회를 향해서 말입니다. "농아인의 완전한 의사소통 보장해야" “청각장애학교 교사 수화통역자격 의무화” TV가 매우 큰 진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IPTV(인터넷 프로토콜 텔레비전, Internet Protocol Television) 시대가 성큼 다가온 것입니다. 하지만 현 추세라면 농아인들은 IPTV를 보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물론 농아인들은 지금 현재 TV를 보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TV는 진짜! 진짜! 바보상자'라며 TV장례식을 치르고, 알몸시위도 벌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노력 끝에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자막과 수화 지원이 명문화됐지만, 수많은 방송사업자들은 이를 지키지 않고 범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은 황금연휴입니다. 하지만 토요일까지 비가 올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멀리 나들이를 떠나기보다 시내에서 영화관을 찾는 연인이나 가족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에 영화를 보는 것, 너무나 평범한 일상이 농아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농아인을 위해 한글자막서비스를, 시각장애인을 위해 화면해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영화관은 전국에 8곳뿐이기 때문입니다. 한국농아인협회에 따르면 농아인이 개봉영화를 볼 수 있는 상영관이 올해 8월 말까지 4곳이 늘어나 총 13곳이 됩니다. 아직 갈길이 멉니다. 데프미디어는 "자유로운 의사소통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청각, 언어장애인들은 직업 선태의 자유도, 미디어를 마음놓고 접할 수도, 문화생활도, 그 어떤 당연한 일상도 제한받고 있다"면서 "'수화' 소통의 권리는 청각, 언어장애인들에게 의사소통의 궈리를 넘어선 생존권임을 사회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때"라고 밝혔습니다. 세상과 소통하고 싶은 농아인들의 외침은 바로 생존을 위한 몸부림입니다. '미친 쇠고기를 먹고 죽을 수 없다'는 촛불의 행렬과 마찬가지로 생존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도 알아듣지 못한다면 정부와 사회는, 일부러 장애인과의 소통을 단절하려고 하는 것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각종 언론에서는 국정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를 앞다퉈 보도했는데, 이명박 정부의 성적표는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정부 자신도 국민들과의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고 시인했습니다. 6·4 재·보궐 선거에서 참패하자 한나라당도 "민심과 민생을 더욱 소중히 하면서 국민과 소통하는 정치, 국민과 호흡하는 정치, 민생을 최우선 하는 정치를 펼쳐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소통의 문제입니다. 통해야 뭔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장애인 문제의 대부분은 소통의 문제일 것입니다.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 시각장애인에게 소통의 문제는 더욱 절실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장애인과 통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부의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이번 주 에이블뉴스에는 각종 장애인 노동과 관련한 뉴스가 많았습니다. 먼저 장애인고용 정책의 수장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새 이사장 후보에 정화원, 임인주, 김선규씨가 올랐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는 성명을 내어 이구동성으로 "장애인 당사자를 임명해야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즉, 비장애인인 임인주씨는 자격이 없다는 성명들이었습니다. 장애인근로자들을 위한 융자소식도 있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산하 15개 지사는 6월 한 달 동안 직업생활안정자금융자 및 자동차구입자금융자 신청을 받습니다. 직업생활안정자금 융자 제도는 장애인 근로자에게 직업생활안정을 통해 장기근속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주는 것이고, 자동차구입자금융자는 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 편의 제공을 통해 안정적인 직업생활이 가능하도록 자동차구입 비용을 융자해주는 것인데요. 이 융자들은 일 년에 두 차례 신청이 가능한데, 첫 번째 신청기간은 지난 2월말로 종료됐고, 두 번째 신청기간이 오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올해 안에 융자를 받고 싶은 사람은 이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하신 분은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장애인생산품 인증제가 시행된다는 소식,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시범사업이 시행된다는 소식, 장애인복지일자리 시범사업이 시작된다는 소식,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는 소식, 장애경제인을 위한 창업강좌와 경영코치제도에 대한 소개 등의 기사도 있었습니다. 장애인 창업강좌 들으면 창업자금 기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8월말 대전서 장애인 자립 위한 '슈즈클린' 본격 운영 "한국 장애인직업훈련제도, 몽골에 전수" 장애인들의 성공창업 위한 현장견학 장애인복지일자리 시범사업 시행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시범사업 시행 “장애인기업 경영, 코치해드려요” 톨게이트 장애인근로자를 위한 교육 장애인근로자융자 신청 6월말까지 장애인공단, 고객만족도 향상 직원교육 고용사업장에 고용관리진단 비용 지원 복지부, 장애인생산품인증제 시행 국회 이야기는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5일 열릴 예정이었던 18대 국회 개원식이 무산됐습니다. 통합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 3당은 쇠고기 전면 재협상을 요구하며 18대 국회 개원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번 국회에 진출한 8명의 장애인 국회의원들은 의정활동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에이블뉴스가 직접 조사한 결과, 비례대표로 국회에 진출한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 이정선 의원, 통합민주당 박은수 의원,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모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복지위와 건교위를 놓고, 저울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윤 의원마저 복지위로 간다면 총 6명의 장애인당사자가 복지위 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애인 문제가 복지위에만 걸쳐 있는 것이 아닐텐데, 장애인당사자 국회의원들의 대부분이 복지위에서 활동하게 된다면 과잉 대표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당을 초월해서 장애인당사자 의원들이 상임위 문제를 협의하는 것은 힘들겠지만, 장애인 국회의원을 4명이나 배출한 한나라당에서는 장애인 의원의 역할 분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애인당사자 국회의원들은 현장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계획을 잘 세워서 4년이라는 시간을 잘 사용해야할 것입니다. 장애인계를 먼저 찾는 국회의원이 됐으면 합니다. 장애인관련 종사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 국회의원들의 방 번호와 연락처를 자료실에 올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이블뉴스는 '통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소 기자는 이만 물러갑니다. ^^; 장애인 국회의원, 어느 상임위로 가나 여야, 개원 앞두고 기싸움…5일 개원 불투명 물 건너간 정상 개원…국회 문 언제 열리나 18대 국회의원 방번호와 연락처 소장섭 기자 ( sojjang@abl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