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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교육권연대] 긴급속보-청와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글쓴이 : 관리자

교육부시행령안수정의견서_2단비교표.hwp (51byte) [155] DATE : 2008-02-29 17:22:10

어제 청와대 기습시위로 연행된 도경만 선생님과 부모님들은 모두 풀려나셨습니다. 그리고 연행된 이후 곧바로 단식을 선포하였는데, 상황 변화가 좀 생겨서 이후 일정에 변동이 예상됩니다. 우선 청와대 이주호 교육문화수석 내정자가 윤종술 대표님께 직접 전화를 하여 어제 청와대 기습시위 건에 대한 언급을 한 후,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장애인교육법 시행령 중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 윤종술 대표님으로부터 자세히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이주호 수석 내정자는 곧바로 교육부와의 만남의 자리를 가지게 한 후, 구체적인 쟁점 사항을 조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교육문화수석실 교육비서관이 저에게 직접 전화를 하여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 자세히 보고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우리가 보고한 사항에 대해 교육부 측의 대책을 확인한 후, 이를 갖고 협의(협상) 자리를 갖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마 조만간 청와대 주선으로 교육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한 우리측과의 협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어제의 투쟁과 그동안의 농성에 대한 성과가 조금씩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어느 정도까지 교육부가 양보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교육부와의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 변동된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무기한 단식농성은 청와대 측의 제안이 있었고, 청와대 앞 농성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어 일단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현재 광화문 열린마당의 천막농성은 시행령이 제정될 때까지 계속해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교육부와의 협상을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해 기존보다 더욱 다양한 전술을 사용하여, 교육부와 청와대를 압박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여, 조직국에서 다시 농성장 유지와 관련된 지역 일정을 잡을 계획입니다. 농성장 운영을 보다 치밀하게 진행하고, 1인 시위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교육부와 청와대를 향해 우리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주장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농성장을 거점으로 하여, 특수교육계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부의 시행령안을 전면 거부하거나 수정을 요구하는 활동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전국특수교육과교수협의회 측과 초벌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계획이 세워지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약하면 자체적인 천막농성을 계속 진행하여 청와대와 교육부를 압박하여 협상의 주도권을 가져가고, 특수교육계와의 연대를 통해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를 전방위로 압박하는 형태로 투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첨부하는 자료는 현재 주요 쟁점사항을 정리하여 청와대에 보낼 자료입니다. 혹시 의견 있으시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