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입니다.
10월 17일부터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각 지역에서는 국감 일정을 확인하시고, 해당 지역교육청 국감 때,
지역구 소속 국회의원 또는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특수교육 현안 중 잘 풀리지 않는 사항 등을 질의서로 만들어 각 의원실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서 양식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자유롭게 서술하시면 되는데, 되도록 최대한 간단하게 서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에서 각 의원들에게 직접 요구하는 것이 어려우시면 중앙에서 일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서를 작성하셔서 중앙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전교조와 함께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각종 국정감사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현재까지 도착한 자료를 보내드리니, 지역의 특수교육 현황 분석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료는 받는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내드리는 자료는 통합학급 운영 예산,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현황, 일반학급 배치 아동에 대한 특수교육지원, 학업중단학생현황(취학유예 또는 면제 아동), 통합학급담당교사 연수 현황 등입니다. 압축을 푸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각 의원실에 요청한 국정감사용 자료 목록입니다. (아래 자료는 받는대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일부 자료의 경우 의원실과 공동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국정감사 진행 현황
* 최순영 의원실
-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현황
- 유치원 종일제 운영 현황
- 학급 증설 수요 현황
- 통합학급 운영예산
- 일반학교 일반학급 배치 아동에 대한 특수교육 지원 현황
- 학업 중단 학생 현황
* 이경숙 의원실 (전교조 요청)
- 방학 중 계절학교 운영 현황
- 특수교육교사대상 직무연수 현황
- 특수학교 현대화 사업 지원 현황
* 안민석 의원실 (전교조 요청)
- 국립특수교육원 운영 현황
- 치료교육 행정조치 사항 절차상의 문제
- 장애인교육법 연수 현황
- 특수교육대상자 수용 계획
- 특수교육교사 인사관리 기준
- 현장학습 참여
- 장애인 교원 현황
- 장애인 교육 차별에 관한 현장 특수교사 및 학부모 설문조사
* 이주호 의원실
- 전공과 운영 실태
- 진로 및 직업교육 운영 실태
- 개별화교육 운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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