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10-0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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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사 증원 촉구 장애인교육 주체 투쟁결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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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6,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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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가 내년도 특수교사 증원을 '0명'으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의 학급당 상한선조항이나,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설치 의무조항등에 의해, 바로 내년부터는 특수학교, 특수학급이 상당히 신 증설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르는 특수교사 정원을 산출해보면 총 특수교사 수는 17,871명이 되어야 합니다. 2008년 현재 특수교육교사의 수는 12,659명으로 법정정원의 71% 수준이므로, 법대로 하면 내년도에 증원되어야 할 특수교사의 수는 최소한 5,000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전 기획재정부에서는 2009년 공무원 정원 동결 방침을 밝힌바 있으며, 교원 역시 해당되어 2009년 특수교사의 증원은 어렵게 된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교육부나 행정안전부는 특수교육의 특별한 상황을 반영하여 일정정도 교사증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으나 이를 청와대에서 거절했다고 합니다. 원칙은 원칙대로 지켜야 한다고 했다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학급 신증설은 커녕 새로운 법률제정을 통한 다양한 교육지원내용들이 모두 물거품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열악한 장애인교육현실을 바꾸기 위한 장애인교육주체들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이것은 장애인교육에 있어 무관심을 넘어서 변화의 움직임마저 짓밟으려는 행태를 보이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에 특수교사 정원확보 및 장애인교육권보장을 위해 이명박정부를 상대로 한 투쟁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지난 9월 26일에 진행하였고, 이를 이어 전국투쟁결의대회를 진행합니다.
이날에는 장애인교육권연대와 전교조 그리고 특수교육과 학생들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시간이 촉박하고 또 연휴라 가족과의 시간을 보내시려는 분들이 많겠지만, 우리의 권리를 찾는 일 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08년 10월 3일(금) 오후 2시
- 장소 : 정부중앙청사 후문
홍성지회 참여자들은 모여서 같이 출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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