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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및 이선자의원 발언내용

글쓴이 : 관리자

○이선자위원 이선자 위원입니다. 2007년도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을 보면 사립학교 85개교 중 10% 이하 부담한 학교가 40개교나 됩니다. 그리고 100% 부담한 학교들은 5개 재단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은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몇 년 채무가 돼도 이것을 그대로 똑같이 부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할까요? 어떤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이것을 상습적으로 많지 않은 금액도 체납하는 그런 학교들이 있는데 그 학교들의 어떤 나쁜 습관을 길러주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차등해서 정말 학교운영을 제대로 하고 책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행정력을 발휘할 수는 없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특수학급 현황 그 전체 통계가 일목요연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잘 파악이 안 됐는데 그 학급 현황을 보면 1인당 학생수가 두 명인데도 한 학급이 있고 또 7～8명이 한 학급이 있고 이렇게 편차가 많습니다. 그런데 학교현황으로 보면 기존의 학교들은 교실이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기 때문에 한두 명을 위해서 특수학급을 설치할 때 어떤 불이익을 일반 학생들이 받느냐 하면 특성화 교육을 할 수 있는 예체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교실 수가 줄어들지요. 그래서 결국은 그 한두 명의 학생들을 위해서 그 학교 전체의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기준을 두고 만들어서 만약에 5명이 한 학급이라고 하면 그 5명 한 학급의 지도교사와 함께 또 담임도 있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다가 지금 보조자를 배치를 했는데 보조자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배치를 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요, 일반학교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어요. 엘리베이터 설치 교를 보니까 737개교 중 134개 학교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그 학교들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에 부적합한 학교도 있습니다. 대개 1, 2층으로 되어 있다든가 높으면 3층. 그런데 보통 건물에는 6층 이상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게 되어 있지요. 또 장애아 특수법에는 특수아를 위해서 이것을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 실지 학교 현장을 가보면 활용도가 낮습니다. 이걸 해 놓고서 특수학급이 있다가 학생수가 줄어든다거나 이러한 경우도 있는데 전기료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번에 학교 전기료가 대폭 올랐지요? 그래서 학교마다 전기료 때문에 그 운영에 많은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 무조건 이것을 기존의 학교에 어떤 장애아의 그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이런 면에서 너무 효율적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하실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숙형 공립고 지정 운영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기숙형 공립고를 지정받기 위해서 많은 학교들이 경합이 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는 학교 통합을 무리하게 진행을 하면서 학교 간에 마찰도 있고, 또 지역민과도 불협화음을 내고 하는 학교도 있는데 이러한 기숙형 공립고 지정의 기준은 무엇이고, 또 이왕 통폐합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울러서 그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느 통폐합 된지 얼마 안 되는 학교의 근처에 지역민을 위해서 아주 좋은 다리를 놨기 때문에 갔습니다. 다리를 아주 근사하게 놔줬는데 맞 바로에 통폐합으로 폐교된 학교가 보였어요. 지역민들이 한 마디씩 무슨 얘기를 하느냐? “아이고 우리 집에 애가 둘이 있는데 얘가 좀 크면 어떻게 학교를 다닐지 걱정입니다.” 하는 얘기를 듣고 저는 정말 마음이 아렸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 통폐합을 우리 충남교육청에서는 2003년도에서 2006년도까지 43교, 2007년에 21교, 2008년에 6개 학교를 해서 70개의 학교가 벌써 통폐합이 됐습니다. 분교장을 포함을 해서 제가 이 통폐합, 그리고 2009년에 통폐합 예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데 통폐합의 50명 기준을 무조건 거기에 적용을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것을 다양한 방향으로 생각을 하면 폐교가 된 학교도 활용이 되고, 그리고 그 지역민들을 위해서 불편하지 않은, 교육에 불편을 느끼지 않게 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지난번에 폐교된 학교의 역사가 없어지는 것이 때문에 어떤 기념이 될 만한 것을 해 놔야 한다는 것을 내가 결산검사에 가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추진이 되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 의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을 이용하여 항의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