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02-1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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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교육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2차 전국집중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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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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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교육주체의 요구를 담은 장애인교육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2차 전국집중결의대회
날: 2008년2월27일(수) / 때: 오후2시 / 곳: 광화문인근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입니다.
장애인교육법 시행령 관련 상황을 알려드립니다.
[현재상황]
오늘은 천막농성 63일째. 시행령 제정 투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교원 정원 문제와 특수교육지원센터 인력 배치 문제에 관한 사항은 쟁점만 되고 있고, 교육부의 입장은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교육부는 2월 13일부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입법예고안을 살펴보면, 당초 쟁점이 되었던 교원 배치 기준(정원 산출)에 관한 문제, 특수교육지원센터 인력 배치에 관한 문제 등에 대한 수정 없이, 원안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정식 공청회 없이 전자공청회를 통해 특수교육 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결국 적극적인 의견 수렴 절차 없이 교육부 단독으로 시행령을 제정할 계획인가 봅니다.
입법예고안 및 추후 대응계획 등은 내부 논의를 거쳐 추후 공지할 계획입니다.
[현재계획]
*천막농성
천막농성은 입법예고기간동안 계속됩니다.
이에 각 지역별로 농성장지킴이 일정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별로 가능한 일정을 알려주셔도 좋습니다)
농성장에서는 기존대로 1인시위를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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