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1-03-31 14:58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 촉구 전국집중결의대회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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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1년 4월 7일(목) 오후 1시 - 장소 : 종로 보신각 앞 광장 - 내용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촉구 전국집중결의대회" 부양의무제 폐지 촉구, 활동지원 등급제한 폐지 촉구 등 장애계 연대 집회 개최 현재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지난 2~3월 임시국회 기간 내 국회 보건복지위 안건으로 상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복지부의 검토안이 나오지 않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이번 18대 국회에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을 제정하기 위해선 올 4월 임시국회에서 결론을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복지부 실무부서에선 본 법안 제정에 일정한 의지가 있는 상황으로 보이나. 복지부 윗선이나 기획재정부의 긍정적 입자이 빠르게 나와야 4월 중 제정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4월 7일(목) 집회는 사실상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을 이슈로 전국이 결집합니다. 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