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7-08-25 11:16
도-중앙 소식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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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 중앙 소식 1. 도 이사회의록 1)일시 : 2007. 8. 18(토) 2)장소 : 홍성지회 사무실 3)내용 : ① 서산두리사랑공동체 사회복지법인화에 대한 안건. 의결 안 = 서산두리사랑 공동체(주간보호, 그룹 홈)에 대한 사회복지법인화 ⇒ 참석한 이사들의 전원 동의 * 지회에서 분리되는 사회복지법인화 절차에 의거하여 - 이사회 동의는 이미 의결된바 총회와 이사회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임시 총회를 하기로 함. 단 임시 총회의 어려움으로 인해 회원들의 서명으로 임 시 총회를 대신하기로 의결 함. - 각 지역별로 회원 수의 과반 수 이상 서명 받는 것으로 하고, 등기이사의 인감은 서산 지회의 실무자가 각 지회를 순회하여 받도록 함. ② 충남 도교육청 정책 협의 건. 진행상황 보고 - 충청남도 교육청에 요구한 자료는 도교육청의 미온적인 태도와 불성실한 답변으로 인해 정보공개 요청을 한 상황. (8월10일) - 추가 자료는 전국교육권연대와 기타 지역 부모회에서 취합 중. - 백옥희 장학사의 도교육청 일정으로 인해 (각 시·군 학교 지도점검) 8월 20일에 정책협의 날짜를 의논하기로 함. - 참교육학부모회는 도교육청 정책협의에 꼭 참석할 수 있도록 요구. - 양동선 특수교사는 개학으로 인해 참석 불가능. - 전교조 특수교육위원장의 공석으로 인해 정책협의 구성에 불리함. - 전교조에 위원장 선임을 더 적극적으로 요청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불가피하게 공석 으로 처리할 것을 의결함. ③ 전국장애인부모연대(준) 법인화 및 정신지체,발달장애,뇌병변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 준비의 건 의결 안 =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를 가칭 전국장애인부모연대(준) 법인화 및 법률 작업에 동 참 하기로 함. ④ 충남장애인 가족지원 센터 건립의 건 의결 안 = 공청회 장소는 도청에서 황화성 의원 발의로 하고,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다양한 질의를 하기로 함. ⑤ 전국 부모 활동가 워크샵 참석의 건 ○일시 : 2007년 10월 6일~2007년 10월 7일 ○장소 : 추후 공지 ○주요내용(안) - 시행령/시행규칙(안) 주요내용 공유 및 향후 투쟁 논의 - 정신지체,발달장애,뇌병변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의 방향 및 이후 과제 논의 - 2007년 대통령 선거 대응 관련 장애인 교육 및 복지 정책 요구안 논의 ○참가인원 : 충남 10명 의결 안 = 각 지회별 지회장외 1인씩 참석하기로 함. ⑥ 장애민중행동대회 ○일시 : 2007년 9월 5일부터 ~ 2007년 9월 8일까지 ○장소 : 세종문화회관 앞 ○노숙방식 : 거점 노숙투쟁 * 세종로 문화회관 앞에 개인별 텐트를 조직함. ○충남: 20가정 의결안 = 충남은 18가정으로 하고, 18가정에 대한 것을 엔분의 일로 하기로 결정 함. (천안 5가정, 서산 3가정, 아산,홍성,당진,공주,보령 각 2가정) - 3박4일 동안 한 가정이 계속 지키기 어려우므로 지회 형편대로 지회당 배정된 텐트 개수대로 릴레이식으 로 진행하기로 함. ⑦ 회보 재구성의 건 의결 안 = 도 차원의 소식은 지회 회보에 넣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래도 들어오는 것은 도 사무국에서 권고 삭제하는 것으로 함. ⑧ 공주. 보령 지회장의 도 등기이사의 건. 의결 안 = 공주와 보령은 지금 준비 중인 5개 지회 창립을 한 후, 2월 총회에 등기 이사로 들어가는 것으로 함. ⑨ 청양, 부여, 논산, 계룡, 서천 지역의 도 부모회 체육대회(10.3) 참석의 건. 의결 안 = 체육대회 참석에 전원 동의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추후 논의) <공지사항> * 공주지회 카페 개설 - http://club.nate.com/lhk * 다음 이사회의 장소 2007. 10. 20(토) 당진지회 오전 11:00 2. 도교육청과의 정책협의 진행 결과 1) 일시 : 2007. 8. 23(목) 10:00 - 14:00 2) 장소 : 충남도교육청 3) 참석 교육청-부교육감(김홍진),초등교육과장(임완희),유아특수담당장학관(유장식), 특수교육담당장학사(백옥희), 행정지원과장(권순오), 학급증설담당주사(김기세) 연 대 -공동대표(김성림), 집행위원장(박성희), 전교조(유정옥), 천안회장(김미경), 서산회장(심효숙), 당진회장(구자만), 보령부회장(편지선), 실무자(송지혜) 4) 협의 결과 협의 전에 요구안 항목별로 자료를 요청했으나, 제대로 된 답변이 없어 정보공개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은 결과 우리가 조사한 내용과 차이가 나타나고, 1차 정책 협의 결과 <요구안 1>외에는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확실한 답변을 피해서 교육청 내부의 부서간 조율 작업을 마친 다음 2차 협의를 하기로 협의하고 1차 협의를 마침 5) 2차 협의 일정 : 9월 10-14일 중 택일 6) 2008년 충남장애인부모회 정책 요구안 ① 2008년 이후 중등특수교사 임용시 실기교사의 임용고시 자격부여를 반대한다. (중등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만 자격부여) ②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유급특수교육보조원을 확대 배치한다. 2-1. 특수학교(급) 유급특수교육보조원을 학급당 1명씩 배치한다. 2-2. 특수교육보조원은 발령 전 기초연수 60시간을 실시하고, 이후 방학 중에 15시간의 심화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③ 충남교육청은 모든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방과 후 교육 활동비를 매월(12개월) 15만원 이상 확보하고, 실시학교에 대해서는 통학버스를 지원하고, 학교외의 운영기관에 대해서는 매월 운영비를 지원한다. ④교육청은 장애 학생의 통학지원 방안을 확대·강화 한다. 4-1. 특수학교의 경우, 통학버스를 타기 위해 이동하거나, 노선이 없거나, 원거리로 인해 자가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교통비(시내버스 기준)를 실비로 지급한다. 4-2. 특수학급의 경우, 2코스 이상 통학하는 모든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교통비 (시내버스 기준)를 실비로 지급한다. (일반학교 특수교육대상 학생 포함) ⑤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방학을 이용해서 특수교육대상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계절학교”를 연2회 열어 지속적인 교육활동을 보장한다. 단, 학생(보호자)이 원할 때는 인원제한 없이 실시하고, 특수학교의 경우 학교든 거주지든 상관없이 원하는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⑥ 충남교육청은 2008년 학급당 학생 수를 유치원 4명, 초등학교 6명, 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으로 하향 조정한다. ⑦ 특수학교 급식비를 유,초 2000,중등 2500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지급한다. ⑧특수학급 운영비를 년간 450만원 지원한다. ⑨ 통합학급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통합학급 학급당 운영비를 목적경비로 년30만원 지원한다. ⑩장애학생 및 장애성인을 위해 평생학습관 1개소당 1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한다. ⑪ 고등부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에 전공과를 설치· 운영한다. 11-1. 전공과를 확대·개편하고, 직업기술훈련뿐만 아니라 자립생활훈련 과정을 신설한다. 11-2. 지역교육청마다 1개씩 전공과를 설치한다. 11-3. 전공과 확대·개편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충남장애인교육권연대(부모회)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⑫ 충남교육청은 순회교육대상학생의 교육권 확보를 위하여 순회 학급 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순회교육전담교사 또는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담당 인력을 확대·배치한다. 12-1. 순회교육대상학생의 수업 일수는 법정 수업일수의 2/3(가정학습 제외) 이상, 교사 1인당 학생수 2인 이하로 하고 순회교육 운영비와 출장비를 지원한다. ⑬ 충남교육청은 특수교육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특수교육 전담 교육 전문직을 10명이상 배치한다. 3. 충남장애인가족지원센터 정책요구 결과 8월 23(목)오후 각 지회장들이 도청 여성가족지원 정책관실에 찾아가서 담당자에게 위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황화성 의원을 만나 의원발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하고 돌아옴. 결과는 좀 더 기다려야 함